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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,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·전직지원장려금 인상

ezkyungli 2008-05-14 14978

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,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·전직지원장려금 인상

-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․시행규칙 공포 -

○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2008년 4월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.

○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.

- 건설사업주가 동절기, 장마기에 날씨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 중에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지급액의 2/3 (일일 3만5천원 한도)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○ 또한, 사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수준이 인상된다.

-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기존 근로자의 60% 이상을 전환된 사업에 재배치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되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의 지급수준이 지급임금의 2/3(대기업은 1/2)에서 3/4(대기업 2/3)로 인상된다.

-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직지원장려금도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3/4를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.

-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 인상으로 중소기업, 향후 FTA로 인한 무역조정 피해기업 등이 사업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이 밖에 작년말 개정된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․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신설(‘08.6.22 시행)됨에 따라 이를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된다.

-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․운영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소속 근로자 자녀가 1/3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 것을 ① 1/3 이상인 경우 또는 ② 1/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(타 사업장 피보험자도 포함) 자녀가 1/2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다.

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1인 2자격 이상 취득시 두 번째 자격부터 검정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보험 기금평가 결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폐지된다.

- 다만, 이미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검정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○ 또한,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보화기초과정에 대한 지원 특례제도 역시 정보화보급률이 높아져 특례지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폐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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